4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ditorial ‘누가 결정할 것인가(commanding height)’는 일반 경제정책뿐 아니 라 우리 에너지정책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요즘처럼 전원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지속가능성의 복합성이 두드러지는 상황 에서는 어떤 의사결정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나라도 이와 관련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 전위원회는 동강댐 갈등의 해법으로 제안되었고,...
More
4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ditorial ‘누가 결정할 것인가(commanding height)’는 일반 경제정책뿐 아니 라 우리 에너지정책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요즘처럼 전원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지속가능성의 복합성이 두드러지는 상황 에서는 어떤 의사결정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나라도 이와 관련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 전위원회는 동강댐 갈등의 해법으로 제안되었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을 표방하며 탄생하였다. 이 때에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 체와의 ‘협치’가 강조되던 시절이다. 그 후 부안사태를 맞아 이러한 협 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대화와 소통이 강조되 고 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최근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인 근거를 갖고 공적인 민간주도의 거버넌스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에너지분야의 의사결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소홀히 다루어지 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예전의 경우 정부와 한전 간의 소 통만으로 전력정책이 수행되던 시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러나 구조 개편논쟁과정에서 전력회사가 결정하던 상당한 사안들이 새로운 제 도(전력산업기반기금, 시장규칙 등)의 틀 하에서 전력전문가들에게 결정권이 상당부분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발언권은 각 종 정부 위원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격상되었다. 정부가 전력회사 보다는 전문가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녹색성장 혹은 창조경 제라는 국가주도의 사업방식과 맞물리며 전문가들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전문성은 국가정책의 수립과정에 필수적이 다. 정부입장에서도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정책은 더욱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국가주도의 의사결정방식도 기존의 개방형 거버넌스방식의 모습과 함께 하나의 틀로 진화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Less
